다산행정사사무소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 차령 연식 얼마 안된 제네시스 자동차 단독 상속인 운행정지멸실인정 말소등록신청 A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이혼하고 혼자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세체납,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세외수입 등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누가 어디서 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대포차 상태인데, 최근까지도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가 고지되었습니다. A는 자동차 운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였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서가 필요하다는 등 답변을 받았습니다. A는 1순위 단독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는 차령과 ..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압류 저당권설정 운행정지 멸실 행방불명 차량 자동차 상속인 한정승인과 말소등록​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전, 말소, 대포차 한정승인, 상속, 수출, 운행정지, 멸실, 도난, 저당권설정,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과태료 체납 압류 차량, 연식 및 차령이 얼마 되지 않은 대포차 등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된 소재불명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인들로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이스타나 승합차로 운송료 받고 운행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송운송금지규정 위반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1. 5. 22. 승합자동차(차종 : 이스타나, 차량번호 : 72저 ○○22, 이하 “사건차량”이라 한다)를 등록하여 운행하던 중 2009. 12. 19. ◇◇산성 ◉◉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식당에서 ◎◎까지 손님을 운송해 주고 식당 업주와 대행사를 거쳐 운송료 32,000원을 받은 사실 등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4.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4. 9.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4.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