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정보공개청구와 제3자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1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2ba-2310-0972607)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에서 위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4항)과 관련한 a. 법률자문 요청서 내용, b. 법률자문 답변서(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위 민원신청서 3항(답변서 8항)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자료와 지침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국민신문고(2ca-2311-0722549)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의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10항)과 관련한 ‘...협약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중도 해지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3정보..

정보공개청구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여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4. 피청구인에게 “202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방제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3. 4. 26.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0.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