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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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말소등록 3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A는 갤로퍼승합 자동차의 명의자 입니다. ​A는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자동차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면서 연처처나 사는 곳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은 본인에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통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겪어본 ..

인허가대리 2024.10.13

명의대여한 차량이 과태료등 체납한 대포차가 되어 멸실인정신청과 말소등록신청

명의대여한 차량이 과태료등 체납한 대포차가 되어 멸실인정신청과 말소등록신청 A는 갤로퍼승합 자동차의 명의자 입니다. A는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자동차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면서 연처처나 사는 곳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은 본인에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통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

인허가대리 2024.09.22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등 필요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등 필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지인으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다는 더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과 말소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채무자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제외) 공동저당인 경우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말소등록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인허가대리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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