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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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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멸실신청 2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A는 갤로퍼승합 자동차의 명의자 입니다. ​A는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자동차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면서 연처처나 사는 곳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은 본인에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통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겪어본 ..

인허가대리 2024.10.13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대포차 행방불명차 멸실 운행정지 한정승인 말소등록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압류 저당권설정 운행정지 멸실 행방불명 차량 자동차 상속인 한정승인과 말소등록​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전, 말소, 대포차 한정승인, 상속, 수출, 운행정지, 멸실, 도난, 저당권설정,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과태료 체납 압류 차량, 연식 및 차령이 얼마 되지 않은 대포차 등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들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된 소재불명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인들로서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인허가대리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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