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내용 1. 입지의 적정성 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등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 검토-공통 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 적합여부 검토-공통 2. 기반시설계획 가.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검토-건축물 공작물 건축, 토석채취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 검토(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제외) -건축물 공작물 건축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수질오염 방지 조치 검토-토석채취 ​3.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가. 도로 구거에 접하는 경우 완충공간 확보여부 및 폭원 검토(유보용도지역 및 보전용도지역)-건축물 공작물 건축 나. 주변하천, 급경사지역, 수목밀집지역, 산지 구릉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유의사항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