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 10.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70% 이상 감소하게 된 점, 청구인이 아내와 아들, 장애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입이 줄어들어 대출이자의 상환조차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동안 다시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결격기간이 너무나 가혹한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에게 제재를 감면할 재량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 제24조제3항제3호가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1.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1. 10.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가 취소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2024.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2024. 6.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 제24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그 자격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나.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021. 10. ○○.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만 하고, 달리 그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