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주 ◯구 (주소 생략1) 임야 0,0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113400분의 00000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초등학교 부지로 편입되면서 같은 동 (주소생략2) 임야 0,009㎡(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주소 생략1) 임야 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민원 편입토지 중 신청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여전히 이 민원 잔여지 중 신청인 지분(113400분의 00000. 00.0㎡. 이하 ‘이 민원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민원 잔여지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으니 이 민원 지분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민원 잔여지의 이 민원 지분 또한 사업시행자인 ㈜○○○○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피신청인은 현재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학교시설지구 외 부지의 매수와 관련하여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6. 00. 00. 매매(2006. 00. 00.)를 등기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의 지분 113400분의 00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주택조합은 광주 ◯구 (주소 생략3) 일원에서 00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B주택조합은 같은 동 (주소 생략4) 일원에서 00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각 시행하였는데, 이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0000. 4. 00.과 0000. 5. 00. 각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수리를 위한 사전협의 의견 회신’(행정예산과-0004, 행정예산과-0001)에서 ‘학교용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을 위해 착공신고 전까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이후 착공이 가능함. - (용지 공급)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학교시설편입부지 전체에 대한 매수(지적분할 포함)를 신설학교 설계착수 전(0000. 0.)까지 완료하여야 함. □□□□의 용지매입은 재정투자심사결과 적정통보 후 개발사업자가 편입부지 전체 매수를 완료한 후 가능함.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름

다. 이에 따라 ㈜○○○○가 초등학교 부지조성 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0000. 00. 00.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제0000-0호)한 내용은, 사업시행지: 광주 ◯구 (주소 생략5) 일원, 사업명: C 초등학교 부지조성 공사, 사업면적: 00,000㎡, 시행자는 ㈜○○○○이다.

라. 이 민원 사업 시행에 따라 이 민원 토지는 2021. 00. 00. 이 민원 편입토지와 이 민원 잔여지로 분할되었고, 이 민원 편입토지의 신청인 지분 113400분의 00000은 수용재결을 거쳐 2022. 00. 00. 토지수용(2022. 00. 00.)을 등기원인으로 ㈜○○○○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신청인이 이 민원 편입토지 수용재결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 민원 잔여지의 이 민원 지분에 대해 매수신청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이 민원 편입토지는 2022. 00. 00. 매매(2022. 00. 00.)를 등기원인으로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이 민원 사업 부지 현황은 다음 도면과 같다.

<도면>

 

바.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0000. 00. 00.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초등학교) 부지조성 사업 공사완료 공고(제0000-0009호)를 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로부터 매수한 광주 ◯구 (주소 생략6) 00필지에 대해 C개발사업에 따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가칭)A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0000. 00.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지분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0000. 00. 00. 이 민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는데,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완료일까지 이 민원 사업 시행자인 ㈜○○○○에 이 민원 지분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 민원 잔여지의 이 민원 지분 매수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이므로 매수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① 이 민원 토지는 당초 0,004㎡였는데, 대부분인 0,009㎡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잔여지로 남은 면적은 00㎡에 불과하고 그 형상도 좁고 긴 형태(폭 약 0m, 길이 약 00m)로 되어 있어 종래 목적(경작)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임이 명백한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 중에서도 지분 113400분의 00000만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사업의 시행자는 ㈜○○○○이나 이 민원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가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공익사업도 없어 ㈜○○○○에 이 민원 지분을 매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반면 피신청인이 ㈜○○○○로부터 이 민원 사업 부지를 매수하여 현재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부지에서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의 이 민원 지분을 매수하여 학교용지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분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