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 내용

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 내용

Q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이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기기간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Q시보공무원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물론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보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시보기간 중 비위를 범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 시보공무원에게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Q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때는 어떻게 합니까?

 

A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소청제기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도 공휴일(일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까지 소청심사청구서가 도달되면 됩니다. ->2007.12.21.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토요일이 추가됨)

 

Q소청사건이나 중앙고충 사건을 Email로 접수할때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소청심사위원회 공식 email은 sochung@korea.kr입니다. 청구서를 제외한 첨부물은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파일로 변환시킨 후, 청구서 접수시 일건서류를 함께 접수시켜야 합니다. 전자파일의 용량이 5MB를 넘는 경우에는 파일을 압축하여 접수하여 주시고, 총용량이 큰 경우압축파일을 첨부1,첨부2로 분리하여 만들어 앞의 메일 주소로 두세 차례 나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첨부물만 따로 팩스(044-201-8686)를 보낼수도 있습니다. 팩스로 보낸 후에는 도착여부를 전화(044-201-8650)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소청심사청구서의 실제 예나 견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A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청심사청구서에는 소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징계혐의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사례를 견본으로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