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고용허가신청과 근로자 임금체불 이유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주식회사 A(대표이사 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청구인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 이 사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들이 소속된 이 사건 회사에 취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