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친목회 종친회 동창회 등 운영하시나요?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

동호회 친목회 종친회 동창회 등 운영하시나요?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 안내

친목회, 동창회, 종친회나 자원봉사단체 등을 운영하다 보면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이나 부동산 소유 혹은 민간자격증 발급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임의단체(비법인사단)' 설립입니다.

 

아래에서는 임의단체의 특징부터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임의단체란 무엇인가

민법상 친목회, 동창회, 계모임, 종친회 등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도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 주요 특징: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로,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나. 필요한 이유: 단체 명의 통장 개설, 민간자격증 발급, 종친회 부동산 소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2. 고유번호증 vs 사업자등록증, 차이

단체의 성격(영리/비영리)에 따라 발급받는 증명서가 다릅니다.

 

가. 비영리사업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발급받으면 됩니다.

 

나. 영리사업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가졌더라도 추후 수익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세무당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3.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임의단체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나. 대표자 선임 신고서

다. 정관(운영규칙, 회칙)

라. 회의록 (창립총회 등)

마. 대표자 신분증

바. 단체 직인

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무상 사용 시 전대차계약서)

4. 번호와 단체의 성격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의 가운데 두 자리 숫자는 단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가.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나. 89: 법인 아닌 종교단체

다. 80: 증권조합/관리사무소 (개인으로 보는 단체)

라. 81, 86, 87: 영리법인의 본점(주식회사 등)

5. 정관 작성부터 승인 신청까지

임의단체 설립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단체의 목적사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정관(회칙)을 얼마나 내실 있게 구성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추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나 수익사업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초기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단체가 원만하게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